文정부, 3大정책 미세조정·교통정리…‘추석民心 요동’ 의식?

- 추가 부동산 대책
추석전 구체적 공급지역 공개
대출 · 세제 규제도 동시 추진

- 각종수당 등 조기지급
기초연금 인상 이달부터 지급
아동수당도 연휴전 21일 풀어

-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유치 사활 건 지자체 많아
‘추석전 결과물 나올것’관측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교통정리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과 중폭 개각, 민주당 지도부 교체 등 당·정·청 권력 교체와 맞물려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 기조의 미세 조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지율 회복을 노린다는 얘기다. 민심의 일대 요동이 이뤄질 수 있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과 복지, 공공기관 이전 등 폭발력 있는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책 엇박자 교통정리 나선 이 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을 겨냥,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공개 경고다. 이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정부뿐 아니라 여당, 청와대 인사들까지 겨냥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총리는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낸 인사들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별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엇박자를 표출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들 모두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의 이례적인 공개 경고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시장 혼란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여권 정책 기조 미세조정 움직임 = 민주당은 지난 4일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촉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연이틀 “전체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내놨다. 자칫 정책을 추진하기도 전에 이전 대상 기관에 불필요한 공포나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 마련에도 착수했다. 당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인호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비 안 되고 부작용이 분명한 정책을 단지 명분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해 정책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반응에 대응이 빨라졌다. 정부는 다음 주쯤 금융(대출)·세제 등의 추가 규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아우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석 민심 의식 행보” 해석도 =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조정에는 9월 말 추석 연휴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추석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위주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복지 수당을 평소(매달 25일)보다 나흘 빠른 21일에 풀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을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감안했다는 설명이지만 복지 급여를 4일이나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놓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추석을 앞두고 복지 급여를 지급해 소득주도 성장을 체감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석이 있는 이달부터 복지부는 기초연금액도 인상한다. 당초 계획은 2021년에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져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도 추석 연휴에 집값 급등이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음 주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추석 전 공급 확대 지역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석 전에 꺼내든 것도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의 지방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이 더 빨리, 더 많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 통과될 정도로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 많다.

민병기·이용권·박수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