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소득증가율 저소득층 9.5% > 고소득층 6.5%

예정처 분석…올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매우 이례적 현상
전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등 일자리 감소 영향”

2008~2016년간 저(低)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분기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6년 간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증가율은 6.5%인 반면 1분위(〃 하위 20%)의 소득증가율은 9.5%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예정처가 국세청의 ‘2008~2016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의 통합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예정처 분석결과, 2008~2016년 동안 소득 1~5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해는 없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득 1분위 가계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 7.6% 각각 줄었다. 대외 환경에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며,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고, 정부가 저소득층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소보다 17조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쏟아부은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결과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2분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7.4%)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면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격히 일자리를 잃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저소득층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이전소득(정부의 공적 보조금) 등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명목 소득은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며 “올해 1~2분기 저소득층의 명목 소득이 감소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