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정은 ‘北核리스트 신고 구체방안’ 논의할까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의제

靑관계자 “南北정상이 만나
실질비핵화 많은 얘기 할 것
經協 논의할 분위기는 안돼”

北이 核논의 동의할지 의문
되레 경협이 主의제 될 수도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핵물질 신고 리스트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측은 4·27 1차 남북정상회담 전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지만 판문점 선언에는 상징적인 수준으로만 언급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경협의 ‘ㄱ’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 실장이 발표한 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 공동번영이 포함돼 있어 정상회담에서는 경협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 등을 거치면서 양측이 좀 더 조율해 나가야 한다”며 “경협을 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 비핵화 문제 등에 양 정상이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날 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비핵화 방안 논의에 강조점이 찍혀 있고, 이를 위한 양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 리스트 제출 등이 발표된다면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나 종전선언 서명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비핵화 논의에 집중하는 데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2박 3일간 열려 판문점에서 당일치기로 개최됐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에 경협이 주요 의제가 됐고, 김 위원장이 최근 ‘경제 집중 노선’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협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 연내 착공 목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측이 비핵화 조치를 제기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추가 유예 및 중단, 미국 측의 전략자산 미전개 등을 북한 측이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