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혼선>다급해진 추가 부동산대책… 당·정·청, 입 맞추나

시장 파급효과 극대화 노려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적도

금융·세제·택지조성 등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아우르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내주 발표된다. 하지만 당·정·청이 서로 다른 주문을 하는 데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8·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성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투기지역 지정을 담은 8·27 대책을 내면서 금융·세제 보완 조치도 별도로 발표하고, 추석 전 구체적인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8·27 대책 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계속 치솟으면서 정부가 다급해진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총망라한 종합대책 성격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책의 대략적인 윤곽은 이미 드러났다. 그동안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 인정비율(LTV) 40%를 신규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의 타깃에서 벗어나 있던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다주택자 규제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를 포함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안보다 늘리는 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