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경기 곳곳서 파열음

성남 ‘상위 10%도 지급’ 논란
김포, 지역화폐 반대 집단민원

이달부터 시행 중인 아동수당 지급을 놓고 경기 도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가정에도 자체 공공재원을 들여 돈을 주기로 해 지방의회의 반발을 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달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이 쇄도하는 곳도 있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달부터 지역 전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매월 상위 소득 10% 미만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 10만 원에 1만 원을 더해 총 11만 원을 입금해준다. 상위 소득 10% 이상 가정에 주는 비용 등은 시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말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상위 소득 10%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연간 약 114억 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주민들이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선 안 된다. 현금으로 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해 시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포지역은 현재 지역 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줄 것이고,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성남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