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달초 ‘종전선언 문안작성’ 제의… 美는 아직 답 없어

‘비핵화조치전 불가’ 입장고수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 이미 종전선언 문안 작성과 같은 구체적인 제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시적 비핵화 조치 전에는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은 이런 제의에 대해 최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문안 작성과 관련, “이미 우리가 미국에 제의는 했다”면서도 “그런데 미국에서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니까, (종전선언 문안 작성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구체적인 구속 요건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남·북·미(·중)의 정상이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작성이 필수 절차다. 따라서 연내 종전선언 채택을 목표로 북한 비핵화 중재 외교에 나선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은 4개월여 기간 중 관계국과 종전선언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선 비핵화-후 종전선언 입장이 확고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종전선언 문안 작성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측과 총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의 형식과 어느 국가가 참여할지 등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문 작성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 작성 자체에 찬성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하고 문안 작성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남·북·미(·중)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 문안 작업이 시작된다고 해도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북한은 이것저것을 넣어서 최대한 길게 문안을 만들자고 할 거고, 미국은 최대한 짧게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따라 미국이 취해야 할 각종 조치를 최대한 문안에 포함시켜 작성하려 할 것인 반면, 미국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 외에 어떤 구체적인 약속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