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시설 ‘先신고 대신 先약속’… 美北협상 재개 가능할까

김정은, 특사단 통해 美 전달
北, 文대통령 특사 중재후
先종전선언서 타협안 제시

트럼프 일단은 긍정적 반응
종전선언 문서화엔 ‘부담감’

韓, 미북 워킹그룹 구성후
올안에 종전선언 발표 추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해 핵 신고를 구두로 약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핵시설 신고·사찰 약속→종전선언→신고·사찰 이행’이라는 새로운 시퀀스(순서)를 제안함으로써 꽉 막힌 비핵화 협상 국면을 타개해 보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직 미국 조야에서는 문서 형태로 종전선언을 남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에 다시 의욕을 보이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북한의 핵 신고 리스트가 완전히 제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두 약속에 대한 보증을 토대로 종전선언으로 가자는 입장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사찰 약속→종전선언→신고·사찰 이행’이라는 새로운 시퀀스를 제안한 것은 핵시설·핵물질에 대한 신고 문제가 그동안 미·북 협상 교착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대북 특사로 방북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발사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선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비핵화 조치를 했음에도 미국에서 계속 의심하고 종전선언 등 체제 보장을 위한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핵시설과 핵물질 등 ‘현재 핵’에 대한 신고, 사찰 등을 요구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핵 신고 구두 약속은 김 위원장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타협안 제시인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중재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 방북 직전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분위기를 만들고 미·북 대화 테이블을 다시 만드는 데 특사단 파견의 주요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 신고 구두 약속을 담보할 미·북 워킹 그룹을 가동하면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 측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찾아 협의하고, 핵 신고 관련 워킹그룹 구성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연내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의 격을 낮춰 3국 또는 4국 외교장관들이 제3국에서 서명하는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에는 아직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한 미국 내 여론이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