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처리論 솔솔… 국회 ‘戰雲’

한국당은 “수용 불가”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준동의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채택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회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합의점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하느냐”며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처리를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는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비준된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강행 처리 가능성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선(先) 결의안 채택, 후(後) 비준동의안 처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에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북한 비핵화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한국당 의견이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