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태 맞은 호찌민 한인회, “영사관서 못 나가” 소송 패소

대한민국 총영사가 내부 갈등으로 폭력 사태까지 빚은 호찌민 한인회에 사무실 무상제공을 중단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호찌민 한인회가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호찌민 한인회장인 김규 씨는 2015년 12월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박사학위 관련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회장직이 무효가 됐다. 이후 한인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황의훈 씨를 후임 한인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씨 측이 한인회 사무실을 점유하자 김 씨 측은 사무실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황 씨 측은 다시 점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되고 사무실 내 집기가 부서지는 등 폭력사태까지 빚게 됐다. 이에 영사관은 “사무실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무상 대여를 철회했다.

한인회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사관 공간을 빌려준 건 교민의 친목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돕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충돌이 몇 달씩 계속되고 현지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오히려 위상을 해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무실을 다시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충돌이 반복돼 결국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인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