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大亂>‘과속’ 최저임금의 역습…‘청년실업률 10%’ 19년만에 최악

8월 고용동향도 ‘쇼크’

경제위기 상황도 아닌데…
취업자수 증가 두달째 ‘참사’

청년 체감실업률도 역대최고
‘경제허리’ 3040 취업은 급감

“구조적 요인으로 변명 못해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8월)은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최악의 ‘고용 지옥’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요인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향후 고용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에 그쳐 2010년 1월(1만 명 감소) 이후 가장 낮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15만8000명 줄어들어 외환위기 시절보다 훨씬 이전인 1991년 12월(25만9000명 감소)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로 불렸던 외환위기 당시 지표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현 상태로는 한국 경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뜻이다. 30대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 줄었다.

올해 8월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8월(3.6%)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0%로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도 23.0%로 8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었다.

최근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추진한 정책 실험이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 8월 통계청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3대 업종으로 꼽는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만7000명 감소) 등에서만 지난해 8월에 비해 취업자가 31만9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이들 3대 업종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만 않았어도,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맞은 사상 최악의 고용 지옥은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경제팀 등 일각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됐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에도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 줄었고,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1000명 줄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수가 3000명에 불과하지만 늘어난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65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3000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65세 이상 취업자가 대폭 늘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자가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