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기회” 인식… 南北 지렛대로 ‘美北교착’ 해소 의도

- 관계개선 가속페달 배경은…

靑 “北美관계 분수령” 발언
평화담론·모멘텀 유지 의지
‘남북기본협정 체결 포석’ 분석

트럼프, 악재속 北으로 관심
중간선거후 美정국 예측불허

“실천 없는데 관계개선 치중
한미동맹 균열 빌미”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렵게 잡은 평화 담론과 그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며 미뤄 왔던 남북 합의의 법제화, 대북 제재 논란이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 사항 등을 두고도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진도’라고 표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동맹 균열과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지금은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는 속에서 북한 이슈에 다시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해 청와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주권의 문제로 대북 제재 면제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통일부는 직접 전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9월 들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이 본격 추진됐다. 청와대는 정쟁 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비준 동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남북 합의의 법제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최근 들어 우세해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