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의혹’ 國調 추진

대법원장 소극적 태도에 카드 꺼내
“수색영장 잇단 기각 등 묵과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이르면 오는 11월을 목표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애초 공언과 달리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도 일단 국정조사 취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여러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져 청문위원회 구성과 청문계획서 작성, 증인 선정 등의 과정이 순탄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에는 국정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 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증거인멸 논란 등 비상식적인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부 자체에서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만큼 결국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사법 농단 실체를 명확히 국민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선 취임 당시 사법 개혁 적임자로 꼽혔던 김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조차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지는 등 수사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참다못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며 “김 대법원장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11일)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에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일단 반대하는 모양새지만, 추후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와 맞교환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