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석태 후보 ‘훈장 동의’ 眞僞와 헌법재판관 자격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에 정부로부터 받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정황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에도 전(前)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제치고 이 후보자가 뜻밖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코드 훈장’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훈장 동의서 진위(眞僞)’ 논란은 서훈(敍勳)의 위법성 우려를 키우고, 국가 훈장의 품격까지 떨어뜨린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으로 심사가 까다롭다. 얼마 전 작고한 김종필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여됐다.

야당은 11일 이 후보자의 훈장 논란 및 헌법관(觀)의 모호성 등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과 상식의 눈높이에서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수상을 알게 됐다. 동의서도 제 기억으로는 제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무궁화장 상훈 심사를 위해 대상자가 직접 서명한 검증 동의서와, 훈장 수여 동의서가 필수적이다. 이 후보자의 주장대로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법무부에 두 동의서가 제출돼 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 후보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훈장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반환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문제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해산 등 헌법 정신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거 언행이 선명한데도 애매하게 답변하고 넘어갔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와 농성을 주도했고,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탄원에 동참하는 활동을 했다. 당당히 소신을 제대로 밝히고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등을 앞세우는 게 옳았다. 이런 인사가 헌법재판관 적임자라고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