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3.3조원 정리…2021년까지 8만명 채무조정 지원

정부, 중소기업 실패부담 덜기 위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인들의 실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조3000억 원을 정리해 주는 등 오는 2021년까지 8만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 짙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부실채권 3조3000억 원을 정리해 오는 2021년까지 8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12만여 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는 기존 90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재창업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도 지원키로 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