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 비리·재개발 비리·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

경찰이 ‘생활적폐’ 사범 15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2개월간 토착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3대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벌여 35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158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 토착 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요구,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의미하며, 재개발·재건축 비리에선 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시행사 내부에서 행해지는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도 점검했다.

479명이 적발된 토착 비리 사건 피의자의 범죄 유형은 금품비리가 2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비리(135명), 인사·채용비리(111명), 알선비리(22명)가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 110명, 공공기관 직원 57명, 공공유관단체 직원 59명 등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피의자는 619명이었다. 이 중 불법전매와 통장매매가 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과 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는 43명, 금품비리 25명, 문서위조는 7명이 검거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67곳이었으며 서울이 21곳, 부산 15곳, 경기 남부 9곳 등이었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자는 486명이 검거됐다. 특히 병원이 77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9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엔 상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