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추가 지방이전 公기관 분류작업 착수”

여권내 ‘알짜 유치’ 갈등 양상도
野 “지역 표 얻기위한 수단” 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동을 건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122개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마치 지역에 내려줄 ‘선물 보따리’로 인식되거나 수도권 ‘알짜’ 부지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의 행태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부가 분류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기존 지방 이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체를 새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금융 공공기관도 이전 대상에 추가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22개 외 추가로 지역에 내려보낼 공공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등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정책에 준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과 맞물려 여권에서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역 간 갈등 양상도 엿보인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12일 부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해양 관련한 공공기관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전북 전주 역시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도 전국을 돌며 알짜 공공기관의 지역 배치를 약속했다. 벌써부터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은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보다는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