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주년>“사법신뢰 뿌리째 흔들려… 잘못 스스로 바로 잡아야”

文대통령, 사법부 70주년 축사
‘사법행정남용’ 의혹수사 부담
양승태·차한성·박병대 등 불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지 못했던 위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 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대법원 수사가 진행 중인 국면에서 열린 이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간소하게 치러졌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참했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으로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다 보니 참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다. 행사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함께 전직 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채·임정환·김수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