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서해 평화수역 구체적 협의중”… 군축 가속도에 ‘안보공백’ 우려

- 2018 서울안보대화 개막

“초보적 수준 군비통제 시도
韓美 동맹 굳건… 공조 단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간에 사실상의 “군비 통제와 서해평화 수역 설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군축에 나서는 것은 대북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해평화 수역은 1999년 제1연평해전 등이 발생한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실장은 13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갈등에서 협력으로’를 주제로 열린 ‘2018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군축 논의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미룬 채 선(先)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우리 군의 방어능력 및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이 6차례 회담과 20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이어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 번 마주 앉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 SDD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 각국의 국방·안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