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폭력 피해자 두번 울리는 ‘악성 댓글’… 법정분쟁 비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네티즌이 무분별한 비난성 댓글을 쏟아내며 ‘2차 가해’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회사 내 성폭행 피해를 인터넷에 폭로했던 ‘한샘 직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고소의 대상이 된 댓글 가운데는 원색적 욕설뿐만 아니라 A 씨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내용도 있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17일 “중복되거나 경미한 댓글을 제외하고 3000여 건의 댓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샘사건 집단고소 공동대응을 위한 피고소인 모임’을 만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댓글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멈추게 해 달라’등의 청원을 올렸다. 일부 네티즌은 “일부에서 이뤄지는 고소 남발은 수사력의 낭비이자 고소인, 법무법인의 이익 창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사람 면전에서 사용하지 못할 표현은 온라인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며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외국은 대신 민사 배상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중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도 지속적으로 댓글 공격을 받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B 씨는 12일 인터넷에 “오빠가 재가 돼 뿌려졌던 인천 앞바다 근처 배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니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 씨의 오빠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7월 한강에 투신했다. 양 씨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동영상에는 댓글이 13만5000여 건 달렸고, 대부분 ‘사람이 죽었다’ ‘물놀이는 즐거웠나’ 등 양 씨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양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양 씨를 강제 추행하고 비공개 촬영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난 뒤 “2차 가해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재연·이희권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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