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檢출석

김종필 前 靑법무비서관도
임종헌은 이르면 내주 소환

수사기밀을 빼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영장심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에 소환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검찰청사에서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했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빼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심을 받는 판사 출신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이날 소환됐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과 관련해 작성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의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인 27일쯤 임종헌 전 차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다만 유 전 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수사 진행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퇴직 당시 재판과 관련한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재판연구관에서 물러날 때 후배들의 보고서 등을 받는 건 ‘송별 관행’이었음을 강조한다는 생각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