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신중년에 맞는 고령정책, 새 틀 짜야”

고령사회위원회, 9차 포럼서 제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특성에 맞춘 고령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령화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방향’을 주제로 아홉 번째 월간 포럼을 열고 이런 대책을 제시했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포럼 발제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학력 베이비부머의 고령 진입과 후기고령자 비중 증가 등으로 고령 인구 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의 학력 추이를 보면 무학의 경우 2018년 10.1%였으나, 2020년 9.2%, 2025년 7.5%, 2030년 6.3%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고졸 이상 비율은 2018년 50.7%에서 2020년 54.0%, 2025년 61.7%, 2030년 67.5%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 부원장은 “더 늦기 전에 신 중년층이 노후소득뿐 아니라 건강관리, 사회참여, 여가활용 등 노년기에 겪게 될 다양한 현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체적 노화에 대응한 촘촘한 돌봄체계, 사회적 고립감 극복, 독거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후기노인의 수요에 맞는 특화된 정책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부원장은 초고령사회가 되면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질과 양 측면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서비스를 정부 혼자 책임지기보다는 민간부문과 지역사회 등 여러 사회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 유지 및 발전, 시민사회는 노인친화적 근로조건의 토대 마련 및 근로내용 다양화, 민간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령화 정책은 노인빈곤, 돌봄 등 현재 고령층이 겪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생애주기별로 개인과 국가,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가 ‘함께 하는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