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軍전문가 “해상완충구역 설정되면 결국 NLL무력화” 경고

- ‘NLL 포기 논란’ 일파만파

“남북 공동감시 완충 수역내
북 주장 기준선들 모두 포함
北 무력화 전략 말려들 수도”

“靑비서관, NLL 팔아먹었단 말
추석밥상서 나올까봐 그런듯”
국방부측 해명도 논란 키워

靑 “협상 주역이 국방부 아니냐
여러가지 문제 삼으려는 보도”

군사 전문가들은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부문 합의서가 설정한 ‘북 초도∼남 덕적도’ 훈련중단구역이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해 해상완충구역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의 ‘거짓말’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이에 국방부 측이 “추석 상에 NLL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NLL 포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은 21일 “‘해상 적대행위 중지’ 행위로 설정된 서해상에서 훈련을 중단하기 위해 해상완충구역 등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다 보면 결국 NLL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한 예비역 제독(해군 준장)도 “남북이 군사훈련 상황 등을 공동감시하게 될 해상완충 수역 내에는 NLL과 북한이 주장한 경비계선(2006년 5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1999년 9월), 서해 통항질서 공포(2000년 3월) 기준선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이는 NLL이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단순히 사라진다기보다는, 공동관리수역을 통해 NLL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상완충구역 설정은 북한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11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쌍방 사이에 선을 긋는 것 없이 구역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하자”면서 제시한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해상 적대행위 중지를 명목으로 설정한 해상완충수역은 2007년 북한이 제안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비서관의 허위 발표와 관련한 논란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잘 모르지만 추석 상에 NLL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국방부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 비서관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해 완충 구역 구간 길이가 북측 40여㎞, 남측 40여㎞라고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협상의 주역이 국방부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려 하는 보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