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배상책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1억5900만 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각각 63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된 경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김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16년 4월 상고심은 국가가 김 씨와 가족에게 5억2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 해 5월 김 씨에게 지연 이자금을 더해 9억1200만 원을 배상하고, 이 전 지원관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이 국가에 총 6억3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가장 많은 금액인 2억23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다. 이 전 비서관 등 4명은 상고를 하지 않아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