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FFVD 진전” 강조
비핵화 의제 논의 집중할듯
종전선언과 빅딜 여부 주목
합의 성사땐 대화국면 순풍
2차 정상회담도 빨라질 듯
성과없을땐 한반도정세 급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응해 10월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북 간 빅딜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0월 미·북 담판에서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고 이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재개된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국면은 순풍을 타게 된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물건을 ‘확인도 않고 사는(buy a pig in a poke)’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사찰·검증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는 점에서 10월 초에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무부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진전과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FFVD의 진전 여부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의제는 비핵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초청 사실도 언급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공식화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함께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을 둘러싼 미·북 간 빅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핵시설 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에 동의할 가능성도 커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한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 북한 비핵화 이행 조치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약속과 이행 수준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에 전격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 약속만 하고 이행에 들어가지 않거나 미국의 선행 조치를 거듭해서 요구할 경우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워주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CBS에 출연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10월 이후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면서도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는 것은 확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물건을 ‘확인도 않고 사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북한의 말만 믿고 검증과 사찰 없이 비핵화 약속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충동구매’는 없다는 말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속단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사찰·검증 약속 등 비핵화 협상안 수준에 따라 종전선언과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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