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공방에 심재철 수사까지… 정기국회 2R도 ‘먹구름’

오늘 채택 시한인 유 후보자
바른미래도 “여러모로 부족”
임명 강행땐 정국 급랭 불보듯

한국당 “심재철 수사는 탄압”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가 항의
文의장·주한中대사 만남 지연도
與 “심 의원, 기재위원 사임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7일 최종 담판을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추석 연휴 이후 2라운드로 접어들었지만 유 후보자 임명 여부뿐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논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난제가 쌓여 있어 여야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도 오후로 미루고 여야 간사 간 최종 담판을 통해 유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임명 불가’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여러모로 교육부 장관을 담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9일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보수야당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야당이 계속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청와대는 법률에 따라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야당이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자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10일부터 예정된 국감이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 결코 좌시하고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심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 때문에 문 의장을 예방하러 국회를 찾은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20분가량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맞고소 상태인 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부터 대정부질문과 국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둘러싼 싸움이 예상된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도 정책 기조의 변경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야권과 정부를 엄호하려는 여권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