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캐스팅보트가 관건
평양방문·對美특사단도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국정지지율 급등에 힘입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관철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전쟁 대 평화’ 프레임으로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할 듯 말 듯’ 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6일)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동참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평화와 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 하는 냉전적 수구세력 그 자체”라며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 지역 설정을 문제 삼는 건 NLL 논란으로 안보 장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긍정성 화답에 힘을 얻은 모양이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더라도 범여권인 민주당(1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민중당(1석) 149석에 바른미래당 30석까지 당론으로 비준 동의에 손을 들어준다면 179석이 돼 자유한국당(114석) 없이도 비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막판까지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비준 동의안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추진에 발맞춰 2007년에 발표된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의 남북 공동 개최와 대미 외교 특사단 파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측은 “10월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 일정을 북측과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번 방북에도 여야 4당 대표에게 동행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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