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관광사업 무산되나

與 반발에 규제특례법서 빠져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대를 산악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판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관광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을 위해서는 산악관광 관련 6개 법률의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환경문제를 우려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서 산악관광 특례조항은 제외됐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례 반영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산림의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법안은 규제프리존법안과 지역특구법안을 합친 것으로,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산악관광 특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관령 일대에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두대간법,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국유림법,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 중첩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악관광 관련 6개 법률의 규제자유특구 적용을 추진해왔다.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관광사업은 대관령 삼양목장과 하늘목장 일원에 산악열차, 곤돌라, 청정 산악 테마빌리지, 산악승마 클러스터,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종합산악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춘천 = 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