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은 ‘10·4선언의 2.0 버전’

정치·경제·군사분야 비교

‘민족끼리 → 공동번영’ 확대
철도연결 등 경협문제 계승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문제는
부속합의서 따로 채택 명시

남북이 2007년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 대해 11년 만에 첫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하면서 10·4 선언이 발표 당시부터 한계가 명확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10·4 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대북 퍼주기’와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북한 전문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10·4 선언은 최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에 그쳤던 ‘우리민족끼리’ 원칙은 10·4 선언에서 “민족 번영의 시대”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달 남북 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이 원칙이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발전시킨다고 명시됐다.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민족 번영은 남북경협 분야로까지 이어진다. 10·4 선언은 민족경제 균형 발전 및 공동 번영, 경협 투자 장려, 개성공단 1단계 조기 완공, 남북 철도화물 수송 시작 및 도로 개·보수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평양공동선언은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 대북제재로 인해 묶여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등의 합의로 계승했다. ‘대북 퍼주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도로 건설 단가표를 바탕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최소 약 43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군사 분야에서도 10·4 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불가침 의무 준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등을 명시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