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NLL·안보 실질적 포기” vs 與 “냉전적 사고서 벗어나라”

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
李총리“NLL 확고히 지켜”답변

野 “판문점선언 비준 원한다면
비용추계부터 정확히 이뤄져야”

與 “MB 아프간 5억달러 지원
비준커녕 조약조차 체결 안해”

판문점선언 비준 놓고도 충돌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자,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맞섰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남북이 이번 군사합의에서 NLL 북쪽으로 50㎞, 남쪽으로 85㎞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 아니냐”며 “북한 쪽 감시초소(GP)는 160개, 우리 군은 60개인데도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하는 등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이 총리는 “실제로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백승주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원한다면 비용 추계부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남북 관계에도 변화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상정 반대 움직임을 겨냥해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5억 달러를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하겠다고 해놓고는 국회 비준동의 요청은커녕, 조약 체결조차 하지 않았다”며 “2012년엔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통일기금법안’을 발의했는데, 제정법률안임에도 비용 추계서 없이 제출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남북 간 해상에) 완충 수역이 정해져 있지만 NLL은 그대로 사수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내줬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나 앞으로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하나의 기본적인 조치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이은지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