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치료되는데… 사망률 지역격차 절반 줄인다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대책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충북은 58명… 서울은 44명
2025년까지 절반 감소 추진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 육성

정부가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또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022년에는 국립공공의대를 개교해 공공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무조정실에는‘공공병원 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런 시스템 개선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각한 지역별 의료격차=이번 대책은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지역 공백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가 크다는 판단에서 추진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해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수익성이 낮아 공급 자체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실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보면 충북(10만 명당 58.5명)의 경우 서울(44.6명)에 비해 31% 높다. 시·군·구별로 보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은 경북 영양군(107.8명)이 서울 강남구(29.6명)의 364% 수준이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이 10만 명당 28.3명이었지만, 경남은 45.3명으로 1.6배 수준이었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착하는 평균시간도 서울은 3.1분이지만, 전남은 42.4분으로 13배가량 차이가 났다.

◇치료 가능 사망률 낮춘다=정부는 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를 2016년 1.31배에서 2025년 1.15배로 줄일 계획이다.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인 모성 사망비도 8.4명에서 6.7명으로 줄이고, 신생아 사망률(1000명당) 지역 격차도 현 4배 수준에서 2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인력이 충분한데도,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수도권과 견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적극적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며 “공공보건의료를 맡는 취약지 민간 병·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진료환경 개선,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의료에 공적 투자=정부는 격차 해소를 위해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 육성이 핵심이다. 2019년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예산안도 84% 증액(약 977억 원)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기능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해 교육부·복지부 공동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의료협력센터를 위해 내년도 30억 원의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2022년 개교하는 국립공공의대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재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도 지원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