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내년 신생아에 ‘4년간 2640만원’

- 전국 첫 ‘육아 기본수당’ 추진

모든 출생아 1년간 月 70만원
이후 3년동안 月 50만원 지급

인구절벽 타개 위한 파격 정책
4년간 총 5137억원 소요될 듯
복지부 협의… 예산 확보 나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육아 기본수당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에 필요한 기본 수당을 제공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강원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10만 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며 출산장려금 명목이 아닌 사회보장 개념의 육아수당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과 기간은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4년간이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모는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아이 출산 후 1년간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50만 원과 산후조리 비용 20만 원 등 매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이후 3년간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 1명당 4년간 총 26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토대로 연평균 지원대상이 9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인 내년 430억 원, 2020년 1000억 원, 2021년 1569억 원 등 4년간 총 51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도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조례 정비와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인구는 15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감소해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했다.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홍천, 횡성 4곳을 제외하고 14개 시·군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년 새 7533명(-0.7%)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만4784명(5.2%) 증가했다.

춘천 = 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