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용 카드사용, 사전 검증·사후 투명 공개는 상식”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정보 공개’ 목소리

“청와대 등 부적절 사용 의혹 속
공개 요구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
24일 납세자권리 콘퍼런스 개최

“정부가 예산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용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전에 제어·검증돼야 하고, 사후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논란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진 데 대해 김선택(58·사진)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민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의 실질적 의미는 예산에 대한 통제권”이라며 “세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국민에게 밝히는 일이 선진국의 핵심적 국가 운영 원리”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01년 한국납세자연맹을 설립해 납세자 권리 옹호 운동을 이끌어 온 시민운동가다. 김 회장이 이끄는 한국납세자연맹은 그간 자동차세 불복 운동, 교통분담금 환급 운동, 소득공제 누락분 환급 운동 등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을 전개하며 국세청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세계납세자연맹 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 회장은 지난 7월 스웨덴에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설립했다. 첫 사업으로 스웨덴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해 이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8 국제 납세자권리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웨덴에 연구소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세 행정과 공정한 집행이 복지국가의 기초”라며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기관인 스웨덴 국세청의 행정을 국내에 소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콘퍼런스의 주제 역시 납세자를 존중하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스웨덴의 성공 사례 관련 내용이다. 김 회장은 “세무 공무원들의 공정한 행정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납세자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 운동도 벌이고 있다. ‘공적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기 위한 준비 모임도 지난달 두 차례 열었다. 김 회장은 “스웨덴은 자신이 낸 돈에 이자만 더해 돌려주는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로 1997년 개혁을 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확정급부형 연금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결국 ‘피라미드 사기’가 된다”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