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치구조 최악… 언론자유 2년째 세계 꼴찌”

세계은행 ‘2018 통치지수’
“정치 안정성은 다소 개선”

북한이 언론 자유와 민간부문 개발 분야에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나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능력과 부패 문제, 법치 등 국가통치와 관련된 다른 부문 역시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정적 숙청 등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장악력이 강해지면서 정치적 안정성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은행(WB)이 30여 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각국의 행정능력과 법치, 청렴도 등을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발표한 ‘세계 통치구조 지수 2018’에 따르면 북한은 6개 통치 구조 평가 분야 중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최하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언론 자유와 규제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2.20으로 지난해(-2.13)보다 더 악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세계은행의 통치구조 지수는 분야별로 최고 2.50에서 최저 -2.50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정책과 규정을 공식화하고 이행하는 능력인 ‘규제의 질’ 지수에서도 북한은 -2.34를 받아 역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2.33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북한은 2010년 이후 8년 연속 규제의 질 항목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정부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율성’ 지수에서도 -1.69로 지난해(-1.65)보다 떨어지며 최하위 10개국에 포함됐다. ‘법치’ 지수도 -1.71로 역시 지난해(-1.67)보다 악화됐고, ‘부패 통제’ 지수 역시 -1.48로 지난해(-1.44)보다 떨어지며 두 지수 모두 최하위 10개국 안에 들었다. 반면 갑작스러운 내란이나 폭력 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 지수의 경우 -0.48로 지난해(-0.68)보다 소폭 개선됐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