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비용,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최대암초로

야권 “정확한 비용추계 우선”
정부 “가변상황 많아 불가능”

100조 원대로 추계되는 막대한 남북경협 비용이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최대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은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정확한 비용 추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가변적인 상황 때문에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 등 10개 분야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03조2008억 원, 최대 111조4660억 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에서 2018∼2019년 비용 6438억 원만 적시했다. 장기 비용은 남북관계 진척 상황과 기업 참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야권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 비용을 숨기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원한다면 비용 추계부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 철도와 도로에 투입될 비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110조 원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다”면서 “(정부의 비용 추계는) 일종의 꼼수”라고 했다.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최소 전제 조건으로 구체적 비용 추계를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1년 동안만의 비용만 추계해 국회에 보낸 것은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여당이 진정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야당의 의견을 고려한 여러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조건부 처리’ 입장도 거부하며 김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