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TF’ 가동…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도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조례 개정 나서
빈집·토지 등 이달중 매입 추진

서울시가 도심 업무빌딩을 임대·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박원순 시장의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건축국·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이 참여하는 ‘도심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도심 업무 빌딩에 임대 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세부 방법을 검토,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9월 30일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도심의 빈 업무용 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들면 주택 공급도 늘리고 침체한 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거 외 용도 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박 시장의 이번 언급은 국토부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서울 외곽보다 시내 주택 공급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서울 도시계획 조례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박 시장의 생각이 실현되려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실률이 높은 도심 일반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한다 해도 1만 호 정도에 불과하고,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아 주택 공급에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도시재생본부 내 ‘부동산 매입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총괄팀과 사전협의팀, 사업실행팀 등 3개 팀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TF는 빈집과 토지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물권분석과 활용 방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4일 개정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개정 조례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부터 계산하는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