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밀수출 유명 美반도체회사 판매직원 징역 1년6월

대량살상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전략물자를 해외로 빼돌린 반도체 납품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미국산 집적회로(IC)칩을 외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유명 반도체 업체 T사가 생산한 IC칩 37억 원 상당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한다고 들여온 뒤 운영하는 수출업체를 통해 정부 허가 없이 홍콩에 몰래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이 국내보다 IC칩을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한 것이다. 2012년 12월부터 1년간 T사 국내 영업직으로 일한 A 씨는 국내 납품업체에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82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A 씨가 되판 IC칩은 레이더나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고, 제품 사양서에도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고성능 전략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물자로 고시된 제품은 적성국가나 테러단체가 전략물자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할 때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범죄수익의 취득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무단으로 수출했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