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폼페이오 訪北직전 對北독자제재

재무부, 北과 무기·사치품 거래
터키기업 1곳·터키인 2명 제재
北 외교관 1명도 명단에 올려
지난달 이어 21일만에 또 압박

“美, 北의 FFVD 달성에 전념
그때까지 제재이행 계속할 것”

미국 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틀 앞두고 또다시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는 4일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 불법 거래를 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기술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 지 21일 만이다. 이번 제재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한국시간 7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터키 기업인 시아 팰컨과 이 회사의 CEO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 에르한 출하, 리성운 주 몽골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시아 팰컨은 북한과 무기 및 관련 제품,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교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성운은 올해 무기와 사치품 관련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시아 팰컨의 초청을 받아 터키를 방문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 및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들 제재 대상은 무기 및 사치품 대북 거래에 대해 오랜 기간 유지된 유엔의 제재를 노골적으로 어기려 시도해왔다”며 “국제 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시설물 신고 보류를 제안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FFVD 달성”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은 없다면서 유엔 일각에서 제기된 제재 유예 가능성도 일축했다. 미 국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제재 예외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사차 로렌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지만 현시점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예외가 확실히 준수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현 예외 조치만 인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