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자격·권한 강화

기금운용개선방안 심의·의결
위원회 상시화·3개 소위 설치
朴장관 “장기 수익률 높일 것”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권한을 강화하고,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운용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밖에 다른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위 운영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이에 맞춰 기금운용위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이를 위촉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의 권한도 강화해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 상시 운영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위촉직 위원 중 상근위원(3명)을 두고, 기금운용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를 추진한다. 소위원회 체계도 구축한다. 기금운용 분야별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 보상 등 3개 소위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