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4차방북 D-2>‘核리스트→영변폐기’로… 北거부에 ‘후퇴’ 했나

康외교 언론인터뷰서 공식화
9월 특사때 北입장 접수한듯
‘영변- 종전선언’ 중재안 마련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9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 특사로 방북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 불가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어 핵 신고를 미루고 영변 핵 시설과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중재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핵 신고는 핵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두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이행에서 상당히 나아간 단계”라며 “이 같은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신뢰 관계가 좀 더 쌓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창리 미사일시험발사장, 영변 핵시설 등 이미 거론된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먼저 조치를 취하고 더 신뢰가 쌓이면 이미 만들어진 핵물질 등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WP 인터뷰가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 신고-종전선언 교환을 두고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3일 대북 특사 파견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정 실장은 북한의 핵 신고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의지 등의 메시지를 받아 왔다.

북한의 입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폐기하기로 했고, 미국의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도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이 과정에 핵 신고보다 한 단계 아래로 영변 핵 시설 폐기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 이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생각을 전하고,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의 교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 신고를 거부한 만큼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고,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시찰단·예술단 교환, 인도적 지원 등도 제시하면서 ‘패키지 딜’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북한의 거부감이 높은 핵 신고로 협상의 초점이 모이는 것을 피하겠다는 뜻이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