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최저임금 결정방식 예측가능 구조로 바꿔야”

이재갑 장관 경제단체 방문
경총 “노사정위 통해 대화를”

이재갑(사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단체를 잇달아 찾아 ‘재계 끌어안기’ 행보에 나섰다. 답보 상태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등 노동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노사 문제가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경제단체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사회안전망 강화 협력을 재계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 장관에게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예측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으로 △합의 없는 표결 △공익 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전문가가 인상구간 제시 → 구간 내 노사협의 → 정부 결정’의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가그룹이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면 정부는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 고용부 입장과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거나 취임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 영향 파악 실태조사에 나선 점은 재계의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연관성을 확인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 등의 조절을 추진할 기반을 확보할 것이란 평가다. 오는 10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진영·손기은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