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4대강 洑 처리 문제, 결론은 이미 결정?

10년 가까이 논쟁을 일으킨 4대강 보와 관련한 처리방안이 오는 1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한강·낙동강 11개 보로 확대돼 윤곽을 드러낸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꾸려 4대강 보의 환경·생태, 사회·경제적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 처리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민간위원과 정보공유·소통화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려놓고 구색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청와대가 ‘보 철거론자’만 고른 듯,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조 후보자는 보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발 반대론자’에 속한다.

조 후보자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은 지금 당장 폐기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득이 되지만, 정책당국 등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란 미련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언론 기고에서는 “4대강 사업은 자연의 가치를 도구적으로만 이해하는 토건(土建·토목과 건축) 세력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재자연화를 주장했다.

조 후보자 주장대로 감사원과 학계는 4대강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2011년 1차 감사와 이후 발표된 감사 내용이 정권에 따라 달라 ‘코드 감사’라는 뒷말은 여전하다. 학계 내에서도 “4대강이 치수(治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도 많다. 4대강 보 처리 문제의 향방은 새 환경부 장관의 의지, 소신에 좌우될 개연성이 커졌다. 분명한 점은 개인의 철학을 떠나 무엇이 공공의 기능을 완벽히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만 후대에 지속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