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가 30억?… 서민용 벗어난 국민주택규모

- 이채익 국회의원 ‘서울시 아파트 거래현황’ 자료 분석

‘반포 아크로…’ 최고가 경신
압구정 현대 84㎡는 25억…

국민주택 규모 85㎡ 아파트
9억 훌쩍 넘게 20차례 거래

일각선 주택기준 조정 주장도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1인 가구 및 핵가족화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 선호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서울에서 전용 면적 85㎡(25.7평)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가 9억 원 이상에 20차례나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변 신축 대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9㎡는 역대 최고인 30억 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서민 주거 안정용으로 건립되는 국민 주택 규모 아파트가 고가(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훌쩍 넘으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84㎡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8월 30억 원에 거래됐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84㎡ 규모의 일반 아파트 가격이 30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리버파크 84㎡는 같은 달 28억8000만 원에도 거래됐다.

전통적으로 고가를 유지해 온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4㎡는 올해 2월 25억 원에,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84㎡는 올해 7월 23억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가 아파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18억3000만 원),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85㎡(15억6000만 원),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84.9㎡(13억7500만 원) 등도 고가 기준을 훌쩍 넘었다. 중소형 아파트라고 해도 서민들이 구입 할 수준이 넘어 선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1970년대에 정한 국민주택 규모 85㎡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주택은 주택 매수 능력이 취약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등 모든 주택 정책의 기준이 돼 왔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거주 형태 변화 등이 이어지고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9억 원을 호가하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지어진 중소형 아파트값 폭등까지 불러왔다”며 “정부가 시장 균형을 위한 맞춤 정책을 내놓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