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진도율 80% 육박… 돈 풀라면서 돈 더 걷는 정부

국세수입 전년比 23兆 증가
소득세는 7兆7000억 늘어
“확장적 재정정책과 모순”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8년 10월)을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 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올해 들어 8월까지 59조4000억 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3000억 원 많은 55조 원이 들어왔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8월까지 50조2000억 원 걷혀 진도율 74.6%를 기록했다. 부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금액으로는 2조3000억 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1.9%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의 호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법인세 수입은 내년까지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집행 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280조2000억 원 중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12조8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76.0%가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8월 16조 원 흑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였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8월 정부의 국세수입이 애초 전망치보다 23조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니라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한쪽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재정(국민 세금)으로 돈을 푼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추경 규모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둬가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무분별한 ‘복지 퍼주기’에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