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대통령은 제재 완화 反對, 국무장관은 군사합의 制動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대놓고 남북의 경제·군사적 합의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 차례나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었다. ‘승인’ 언급은 한국 주권 침해로도 비치는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다.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의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미국이 어느 정도 반대(反對) 하는지 보여준다. 강 장관은 ‘5·24 해제’에 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관련 부처가…”로 한 글자만 바꾼 뒤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 검토는 아니다”고 해명하며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해제 움직임이 실제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국내외에서 더 증폭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확인된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17일 두 차례 통화 내용도 기막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이던 당시 남북이 군사 분야에서 합의하려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첫 통화 때는 강 장관이 군사합의 세부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의원 질문에 “맞는다”며 일부 시인했다. 미국은 군사 당국자들은 물론 외교 라인까지 가동해 남북 군사합의에 제동(制動)을 걸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방한해 문 대통령과 강 장관을 만난 직후 한·미의 완전한 보조 일치(lockstep)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일이 더 꼬이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 석탄 밀반입, 개성 연락사무소, 철도 연결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중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