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최저임금 급격인상 일자리 감소 역효과…정책 결정 신중해야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알바 일자리가 줄어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구인광고와 근로시간이 동시에 줄어 알바생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갈 데가 없으며 그나마 어렵게 구한 일자리도 근로시간이 5∼6시간 줄어들어 실질 소득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물론 형편없이 낮은 시급으로는 고물가시대에 살기 어려운 소득이어서 올려주기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고 피고용인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도 줄어들게 돼 이중고를 당하는 셈이 됐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비용 압박이 고용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그나마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에게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을 강요한 셈이 됐으니 정책을 결정하려면 한 가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 신중을 기해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채용공고 분기별 감소율이 각각 13%, 10%, 16%로 갈수록 심화되고 작년 공고 건수가 972만여 건인 데 비해 올해는 850만여 건으로 13%나 급감했으며 평균 근로시간도 2분기 22시간에서 3분기에는 16.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부가 앞으로 정책이나 제도 변경 시 이론보다는 현실감각을 제대로 가지고 예상되는 폐단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깨닫기 바란다.

우도형·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