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용동향>“지속가능 일자리 민간서 찾아야… 서비스 규제개혁 시급”

- 경제전문가들 제언

“공공부문은 보완적 수단일뿐
서비스업 70만개 창출도 가능”

경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해법은 민간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12일 “인건비 단가가 너무 높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규제개혁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려놓고 노동시장 구조를 뜯어고쳐야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임대서비스, 도·소매업 등은 영세 사업자가 몰려 있는 분야여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공공 부문이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비스 산업은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규모, 생산성 모두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을 보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오는 2030년까지 70만 개에 육박하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 혁신과 기업 친화 정책으로 기업의 신사업을 촉진하고 해외에 유출되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게 하면 적어도 1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로 나가는 기업과 소비자의 발길을 국내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단기간에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기업과 소비자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세제, 규제, 비용 등 각종 측면에서 혜택이 큰 쪽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범·권도경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