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용동향>‘재정 진통제’로 연명한 일자리…‘구조적 大亂’ 바뀐게 없다

- 신규취업 4만5000명 증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세금일자리’ 13만여명 늘어
‘추석효과’로 제조업도 개선

‘최저임금 여파’ 3대 업종은
여전히 31만명 넘게 큰 감소
청년 체감실업률도 사상최고

美금리인상·통상전쟁 악재
“고용상황 더 악화할 가능성”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9월)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이 최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 9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면한 것도 추석 연휴라는 일시적 요인 때문일 뿐 최근 고용 악화의 구조적 요인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줄었다. 7월(13만3000명 감소), 8월(11만1000명 감소)보다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통계청은 “추석 연휴가 있어서 소비재 관련 제조업과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취업자 감소 폭은 줄지 않았다. 올해 9월 통계청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3대 업종으로 꼽는 도매 및 소매업(10만 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8만6000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만 명 감소)에서만 지난해 9월에 비해 취업자가 31만6000명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 폭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올해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플러스를 유지한 또 다른 이유는 ‘재정(국민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3000명)이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7%로 9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최장 기간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 때문에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눠 백분율을 구한 값)은 올해 9월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예측기관들이 앞다퉈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전쟁’ 격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앞으로 경제와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