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3축체계 구축, 北 비핵화와 연계해 검토”

합참 “美전략자산전개도 대상”

군 당국이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 및 3축 체계 구축을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 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합참은 또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신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확보계획)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무기화를 각각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