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野 “文정부, 탈원전 정책 밀어붙여 막대한 國富 손실”

- 과방위 원안위 감사

與“野, 모든원전 없애는것처럼
사실과다른 정보·주장 쏟아내”

野 “3년前 원자력硏 연구 참여
강정민 원안위원장 결격 사유”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재연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주 및 포항 지진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정 났는데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지진 안전성 재평가 요구에 따라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신고리 4호기를 안전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영화 ‘판도라’ 하나 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막대한 국부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의 ‘코드 인사’와 더불어 강정민 원안위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 대해 “원안위법 제10조에 3년 이내 관련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 원자력연구원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연구에 참여한 기억이 없는데 확인해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 사실이 아닌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일부 야당과 가짜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다”며 “마치 당장 모든 원전을 없애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며, 이런 잘못된 정보와 주장을 쏟아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