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核리스트 일부 제출’도 거부… 제재완화까지 요구”

- 日언론 ‘4차방북’ 내용 보도

김정은 “신뢰없인 의미없다”

美北 비핵화 간극 여전 확인
향후 실무협상서 난항 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에서 핵시설 신고 목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힘겨루기를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핵시설 신고 목록 제출을 출발점으로 하는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방북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핵시설 신고 목록 일부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을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또 김 위원장은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 미·북 신뢰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종전선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며 핵·미사일 일부라도 폐기 또는 국외 반출에 나서면 “종전선언 등 북한이 납득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전 사찰을 요구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일단 현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보상 없이는 비핵화의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정권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핵시설 신고 목록 제출을 거부하고 미·북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 측에 선(先) 보상, 후(後)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가 최근 대북제재 리스트를 수정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을 “두어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선 비핵화, 후 보상 전략의 연장선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기로 한 것도 실무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으로 미·북 간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